한소방입니다.이번글에서는 소방법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기준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겠습니다.“소방점검 결과 안 냈다고 벌금 나온다고요?”“스프링클러 고장 난 채로 두면 과태료 얼마죠?”현장에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.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·유지되어야 하며,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오늘은 소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.이 글은 2024년 시행 중인 **[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]**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소방법 위반 과태료의 기본 원칙과태료는 단순히 1회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적용되며,최대 3회차까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