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법 위반 과태료 얼마일까??

한소방입니다.

이번글에서는 소방법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기준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겠습니다.

“소방점검 결과 안 냈다고 벌금 나온다고요?”
“스프링클러 고장 난 채로 두면 과태료 얼마죠?”

현장에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.
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·유지되어야 하며,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오늘은 소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이 글은 2024년 시행 중인 **[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]**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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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 위반 과태료의 기본 원칙

과태료는 단순히 1회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
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적용되며,
최대 3회차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.

위반 횟수과태료 부과 기준

1회 위반	기본 금액 적용
2회 위반	2차 금액 부과
3회 이상	3차 금액 부과 (최대치)

 

또한, 아래와 같은 경우엔 **감경(50% 이내)**이 가능합니다.

• 실수나 착오로 위반한 경우
•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한 경우
• 초범이면서 최근 3년간 법 준수한 업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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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자주 나오는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기준

1. 소방시설 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결과 미제출

위반항목	법령조항	1차	2차	3차
점검능력 평가 없이 점검	제22조제1항 전단	300	-	-
점검결과 미제출	제22조제1항 후단	300	-	-
자체점검 시 인력 기준 위반	제22조제2항	300	-	-
점검결과 미보고	제23조제3항	50~300 (지연기간에 따라 차등)	-	-
점검결과 거짓보고	제23조제3항	300	-	-
점검완료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	제23조제4항	50~300 (지연/거짓 여부 따라 차등)	-	-

 

✅ 거짓 보고나 미제출의 경우, 대부분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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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

가장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.

위반 내용법령과태료

 

위반내용	법령	과태료
화재수신기, 소화펌프, 배관 등의 고장 방치	제12조제1항	200
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작동 상태 방치	제12조제1항	200
소방시설 자체 미설치	제12조제1항	300

 

🔎 고장으로 소화수가 방출되지 않거나 경보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처벌도 강하게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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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

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?

위반항목	법령	과태료
임시소방시설 미설치	제15조제1항	300

특히 연면적이 넓거나, 지하 및 무창층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
간이소화장치, 비상조명등, 방화포 등의 설치가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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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피난·방화 시설 훼손 또는 폐쇄

위반행위	법령	1차	2차	3차
피난시설·방화문 폐쇄, 훼손	제16조제1항	100	200	300

 

❗ 실제 화재 발생 시, 가장 먼저 목숨을 구하는 통로가 피난통로입니다.
이를 훼손하거나 막아놓은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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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점검기록표 미기재 또는 미게시

위반항목	법령	1차	2차	3차
점검기록표 미작성 또는 미게시	제24조제1항	100	200	300

 

점검이 완료되면 결과를 게시판, 출입문 부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.
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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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 위반 시 주의할 점 요약

• 반복 위반은 가중 처벌 대상 (1년 이내 동일 항목 2회 이상 적발 시)
• 거짓 보고, 고장 방치, 미설치는 대부분 과태료 상한선 부과
• 공사장, 다중이용시설, 숙박시설, 병원 등은 과태료 민감 지역
• 시정 노력이 있으면 감경 가능하나, 반드시 사전 대응이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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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은 ‘있는 것’이 중요한 게 아니라 ‘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’이 더 중요합니다.
무심코 방치한 시설 하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, 그에 따른 과태료·형사처벌·손해배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한소방은 소방공사 전문업체로서,
소방시설의 설치, 유지관리, 점검,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시공까지
법령에 맞는 정확하고 철저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건물주와 관리자의 책임이 커지는 지금,
한소방과 함께 위험은 줄이고, 불이익도 예방하세요.